어기구 魚基龜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남 당진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충남 당진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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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요금 인하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39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법률 확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과정에서 업무상 질병의 증명책임을 배분하여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작성·고시하도록 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4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수립 전에 송·변전설비 입지 선정을 위해 주민대표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단묘지 경관개선사업의 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단묘지 경관개선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 등 14명 폐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예금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 기능을 추가하여 중금리 서민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역할 확대를 추진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30명 폐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 등 12명 법률 확정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24명 법률 확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경유차가 다목적형(RV) 승용차 위주로 급증하고 있어 경유차 저감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2명 법률 확정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또는 국제기구 등에 1년 이상 군사기밀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 또는 국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군사기밀을 보호하고자 함 이철희 등 21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정부 정책의 수립ㆍ평가와 경제ㆍ사회 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공표되는 통계의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여 해당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외국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선례에서 확인된 최소 피해범위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이하로 하여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등에 따른 국가의 대응 계획과 주민 보호의 범위를 강화하고자 함 김영춘 등 35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 등 36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동시에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사용자 개념도 확대해야 함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 심상정 등 75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판매하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하는데 쓰이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29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판매하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한 원전 해체 산업의 연구와 진흥,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쓰이도록 하고자 함 김영춘 등 32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원전사고 사례에서 확인된 직접 피해 범위인 50킬로미터로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가로 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안고 있는 특별한 고통과 손해, 불편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함 김영춘 등 31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민병두 등 1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 입학금은 제외하도록 하되, 대학이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징수를 금지하고, 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생신분 유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며, 대학의 평가 등에 있어 학위취득유예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불리한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학위취득유예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권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고,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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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스토커를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32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목적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을 추가하면서 이러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과 이산가족 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동 기금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6명 폐기 -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81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단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시하여 그 평가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이 5만원 미만일 때 5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최저한 상향으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김현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 고용형태 확산을 규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개념과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사업양도 및 도급사업 변경 시 근로관계 이전과 고용 승계 원칙을 명문화하며, 상시적 업무의 간접고용 금지와 직접고용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유은혜 등 102명 반영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되도록 하고, 특정 직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 분야에 대해서도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상 수급인의 하수급인 지급 대금 채무 범위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재난조사단이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지역고용심의회 위원을 참여토록 하는 한편,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폐기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생물작용제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군대에 의한 생물작용제의 군사적 목적 사용을 통제하고 생물작용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44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군대가 국내에서 고위험병원체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44명 폐기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와 동일한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급식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윤소하 등 15명 반영 폐기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지 또는 찬양, 비방 또는 비난하는 행위 등을 정치운동의 금지 행위로 추가하여 입법을 보완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예비군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박병석 등 19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중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상해(傷害)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8명 반영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제한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욱 낙후된 일정 거리 내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각종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20명 반영 폐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유동화회사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3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수급대상, 수급기간을 늘리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을 가능하게 하며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수급대상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등에 대해 청년구직촉진급여를 도입함으로써 현행보다 좀 더 폭넓고 실효성 있는 실업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공기업, 300인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미취업자를 5% 의무고용함에 있어 고등학교 및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장애인 및 여성 등을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높이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승인하기 전에 대회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결과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대회 승인 후에도 대회 준비 상황 및 사후 활용 방안 등을 평가함으로써 철저한 대회 준비를 통한 성공적인 대회의 개최는 물론 사후에도 대회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 공사를 계약하는 때에는 국산 자재 및 국제협정체결국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를 제고하고 국제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5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 공사를 계약하는 때에는 국산 자재 및 국제협정체결국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를 제고하고 국제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5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이 ‘비상임’조합장을 규정한 본래의 취지대로 조합이 독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농업인의 이익 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2회로 연임을 제한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함 홍익표 등 12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촉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추천권자를 다양화하여 언론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함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이용과 규제를 분리하고 독립적 안전규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원자력진흥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13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13명 폐기 -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시지탄이라 할 만큼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제라도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확인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여고자 함 박정 등 36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등 13명 폐기 -
국토순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통하여 국토순례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미해져가는 공동체의식과 애국심을 회복시키고, 여행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아울러 산하 곳곳에 얽힌 문물과 아픔과 애환사를 접하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성숙한 국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행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보행로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순환출자도 3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고자 함 최운열 등 24명 폐기 -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고용 및 교육 등의 영역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8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행로’로 지정하도록 하고, ‘어린이 보행로’로 규정된 구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로 명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24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을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부당결제 청구, 보복조치 등까지 확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2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에서 2019년으로 연장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3%로 상향조정하며, 2차ㆍ3차 협력업체를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27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준하도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4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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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며, 정부가 전기판매사업자의 교육용전력 공급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전 할 수 있게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행정부의 재량에 따라 수시배정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수시배정 내역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최소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권리 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장애인 학생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도적체류자의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인도적체류자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의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도적체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도적체류자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발급대상자 동반 자녀의 연령을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로 제한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을 제한하여 법적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박지원 등 15명 폐기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법률 제정을 통해 수산기자재 연구개발과 보급 및 수출지원 등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산기자재를 고부가가치화하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수산기자재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원 등 15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보존 및 전세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42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범위한 복지사각 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4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