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의 정련？가공？변환사업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협의만 거쳐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한 안전성 확인 근거가 미약함.

이에 원자력 이용과 규제를 분리하고 독립적 안전규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의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원자력진흥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ㆍ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한 주무부장관 지정제도는 폐지하고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나.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원자력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삭제함(제35조제4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