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9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반성장 주간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동반성장 주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실현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상생협력 추진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1주간 동반성장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주간’이나 ‘사회적기업 주간’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등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것과 달리 동반성장 주간은 법률에 그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기 어렵고 매년 개최시기가 일정치 않아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등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동반성장 주간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동반성장 주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실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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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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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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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