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8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단묘지 경관개선사업의 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2호, 2016. 10. 21, 박정의원 대표발의)은 기존 집단묘지의 종합적?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근거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장례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집단묘지를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과 공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힐링의 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단묘지 경관개선사업의 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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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