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이 ‘비상임’조합장을 규정한 본래의 취지대로 조합이 독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농업인의 이익 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2회로 연임을 제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농협의 ‘상임’조합장에 대해서 2회로 연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체조합장 1133명 중 359명인 ‘비상임’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제한 규정이 없음.

이에 비상임 조합장의 무제한 재임이 가능하게 되어 조합이 조합장의 독단으로 운영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라 할 수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상임·비상임 조합장 모두에 대하여 연임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실익이 있음.

농업협동조합법이 ‘비상임’조합장을 규정한 본래의 취지대로 조합이 독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농업인의 이익 증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비상임 조합장에 대해서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2회로 연임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