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安浩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해성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분산된 심사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기관의 고시로만 규정되던 심사체계를 법률로 규정하여 전문가의 참여와 실질적 심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접지불금 대상농지의 요건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는 한편,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법률에서 240만원으로 명시함으로써 공익직불제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상희 등 101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명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개발이익 공공 환원의 원칙 등을 명시하며, 토지만의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30명 폐기 -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송영길 등 45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주요 심의·의결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게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산업 안전 및 보건의 기초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의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인은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를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이체ㆍ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임금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구제명령이 이행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부당한 해고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하도급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대금을 다른 대금과 구분하여, 하도급사업자의 임금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사업자는 이를 임금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시설표 등 기숙사시설현황을 제출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받도록 하며, 기숙사시설현황과 다른 시설을 제공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사용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정비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폐기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컨테이너 소유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안전점검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으나, 외국 컨테이너 소유자의 경우 국내항만 내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 위반 시에도 처벌조항이 미비한 상태임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으로 개편하고자 함 김민석 등 25명 폐기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 관련 법률의 체계 정비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과 같이 장애인 문제를 권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장애인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여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조문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김민석 등 25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무공해차 수요 창출, 충전시설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장철민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 체계와 급여·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임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ㆍ징수 체계와 급여ㆍ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임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ㆍ이용 목적을 노동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55명 폐기 -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대학의 소재지, 규모 등에 상관없이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 및 대학의 운영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62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준공검사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구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성을 예방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반영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실효적 단속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관련 불법행위 조사ㆍ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문 규범에 맞고 일반 국민의 이해가 쉽도록 다듬음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간의 법률 개정을 통해 새로이 설치ㆍ운영의 근거가 마련된 기관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등 아동ㆍ청소년과의 관련성이 높은 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으로 추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사안을 정비하고자 함 권인숙 등 11명 반영 폐기 -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발생일 9월 1일의 국가추모일 지정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60명 폐기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산업별ㆍ지역별 인력수요 감소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지역의 근로자들의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포용적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54명 반영 폐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발전재단 수행 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법률에 반영, 재단이 운영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수진 등 15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인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 대책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수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9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폐기 -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촉구 결의안 양정숙 등 48명 폐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로 변경하여 고지 대상이 보다 명확히 특정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방식으로 집행되는 신상정보 전자고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권인숙 등 12명 반영 폐기 -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노동자인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확산하고자 함 윤미향 등 23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ㆍ민족ㆍ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 주요 법령과 정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권인숙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초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발전과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39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18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안」에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9명 반영 폐기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8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사용자가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 행위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함 소병철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업자가 사업영위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신고ㆍ등록ㆍ허가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함 양정숙 등 15명 폐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재난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거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금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를 각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및 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또는 지원금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 및 소득보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중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은 학생 정원의 100분의 25 이상의 학생을 수용하는 학생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학생기숙사 설치ㆍ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학생기숙사비의 책정 등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기숙사 설치ㆍ운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학생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생기숙사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상혁 등 15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단기 계약 체결 관행 개선 유도 및 이직자의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따른 사업장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험료 부과 시 최저 기준인 기준보수를 적용받는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범위 및 사유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장철민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제외ㆍ재적용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유를 보험료 납부 유예 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여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등이 조치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윤미향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해당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으로 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ㆍ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조정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용편의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2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명시하고 마을교육공동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생 스스로의 꿈 실현과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대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이러한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가장”으로 명시하고, 청소년가장과 그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위원은 자신이 속한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측 대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11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몰래카메라롤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ㆍ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ㆍ신고사건의 종류,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 사업 및 사업장이 속한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3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체상금을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지체상금의 납부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과징금의 납부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과징금의 납부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료를 현금, 증권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결제수단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납부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두어 구직급여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여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시ㆍ단속적 근로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승인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승인 취소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보호하고 승인제도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9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용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하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법감정에 맞는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을 시행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힘쓰도록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을 도입하고, 정부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실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해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작업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법률 확정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상 유도주거기준이란 단어를 적정주거기준으로 변경하고, 관련 기준을 설정할 때 소득수준별ㆍ생애주기별ㆍ주거수요계층별 적정기준으로 세분화하고 문화적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산정하고 구조 기준을 설정하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구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품질기준을 설정할 것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적정주거기준이 주택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립묘지 안장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노무사 명의의 대여 알선 행위의 금지 규정과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반영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사용자가 공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조치의무에서 나아가,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강화 및 사후적 구제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환경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의 폐차 대상 자동차에 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 사용자는 신고내역 및 조치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민법」상 배우자에 관한 법제도가 개정된 부분에 맞추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4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들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노인 체육의 장려,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로우대 추가 등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체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포함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중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은 사업용·비사업용으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조종자 증명 절차가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자격 증명 절차를 통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노인 체육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토킹범죄를 당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종사자를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 성장의 모범이 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자 함 김수흥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투자비용에 대하여 기업 유형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공히 100분의 50 비율에 의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군형법」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경우 군검찰과 군사법원 관할을 배제하고, 이를 인지하거나 수사를 개시한 군검찰 및 군사경찰은 검찰총장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장의 승인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하고,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를 「계엄법」상 계엄 상황에서만 유지하도록 하여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 있는 기업ㆍ연구소 등에 국유재산 등을 장기로 사용ㆍ수익 등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23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관리자의 요청으로 인해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을 받은 제3자, 해체공사 감리자가 인명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동등한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는 한편, 관리자가 해체 과정에 대한 파악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개정을 통하여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홍석준 등 10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