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주요 심의·의결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게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산업 안전 및 보건의 기초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책임지는 기구인 만큼 산업재해의 예방과 후속 대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이나 심의·의결 결과를 정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주요 심의·의결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게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산업 안전 및 보건의 기초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17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