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73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 성장의 모범이 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2016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총 19개사가 선정되었음.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제도 도입 당시 국회 논의에서 ‘명문’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최근 이들 업종에서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ㆍ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업종에서도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 성장의 모범이 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자 함(안 제62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2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