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9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 활동에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경영(Social),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은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늠할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고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 역시,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 시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되고 있음.

독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회를 구성하여 현행 이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anization) 역시 2010년 노동자 경영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지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정부의 국정과제로추진중에 있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는 등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고, 특히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6호 및 제58조의3 신설, 제7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