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9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 활동에 친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경영(Social),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은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늠할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고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 역시, 기업의 투자 의사 결정 시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되고 있음.
독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회를 구성하여 현행 이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anization) 역시 2010년 노동자 경영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지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정부의 국정과제로추진중에 있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는 등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고, 특히 국가와 국민이 기업의 주인인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6호 및 제58조의3 신설, 제7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