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沈相정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기 고양시갑 지역구 · 정의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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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 및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 포함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자스민 등 10명 폐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폐기물에 재고품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더욱 촉진하고자 함 장혜영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 및 지배구조의 민주화,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기관 운영과 내ㆍ외부 지배구조 및 평가ㆍ감독 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체계를 공공성ㆍ민주성ㆍ자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장혜영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법안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두 부처 간 과세정보 제공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노동 사각지대 확대를 방지하며 올바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장혜영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로 법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조세법률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혜영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 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예외 사유에 국회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 심의를 위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해 입법ㆍ사법ㆍ행정의 효과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혜영 등 10명 폐기 -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돌봄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등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함 양경규 등 10명 폐기 -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현재까지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들에 한정하여 인정되어 온 성별의 정정을 성전환수술 여부나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성별의 법적 인정(Legal Gender Recognition)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숙사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의 하나로 기숙사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자스민 등 11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스스로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그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노동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요구하여 취득한 자료 또는 조사한 자료 등을 관계 당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 판정ㆍ결정 업무 등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양경규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자스민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 양경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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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지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양경규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파견’이라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용어를 ‘전출’로 변경하는 한편,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라 매장임차인이 종업원을 전출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용자의 책임을 함께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고용부담 전가를 방지하려는 것임 양경규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청구권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양경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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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 배진교 등 10명 폐기 -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 김정호 등 71명 폐기 -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안 집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복지ㆍ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퇴직집배관에 대한 취업지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집배관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집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7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상지역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는 한편, 고체연료를 주연료로 하는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신규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여 대기오염 방지, 나아가 2030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은주 등 12명 폐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노동정책담당자 지정 의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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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강성희 등 12명 폐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등 172명 가결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등 172명 가결 -
교통정책기본법안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엄태영 등 27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중 시와 특례시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특성에 맞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누가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의 증액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예산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많아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개별사업별 증감내역 및 그 근거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1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고용 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및 주요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의 폐지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 단일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합리한 이유로 축소되었던 유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의 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조정하고, 나아가 보상금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안 제5조제1항제3호),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불합리를 제거함으로써(안 제12조제2항)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6명 폐기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 등 12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수 감소를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를 시가 7천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하여 손금산입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성희 등 11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비축미 물량 70만 톤 이상, 공공수급 계약 재배 물량 35만 톤 이상을 확보하고 쌀 자급률 제고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함 강성희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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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의 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과 주민대표에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포함하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적절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1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수임제한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추가하여 적시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률상담 등 쌍방대리 관련 수임 제한에 저촉될 수 있는 관계 법률사무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직무윤리 저촉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에게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을 부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대리점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강화하여 대리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와 입증자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고용형태와 노사관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노무관리진단 등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이에 부합하도록 보다 구체화하고,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며, 의뢰인 보호를 통한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료를 먼저 지급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용혜인 등 10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계획인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며,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을 조사ㆍ점검 및 분석하도록 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6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기관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해당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산업안전ㆍ보건의식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센터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폐기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장혜영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두며, 매년 특수활동비 등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장혜영 등 14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체화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여 불법복제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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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혼획방지 어구ㆍ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획방지 어구ㆍ장치의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발주 건축사업무로만 한정되어 있는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공공과 민간에 공히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으로 개정하여 건축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축 설계ㆍ감리의 품질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김학용 등 14명 폐기 -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8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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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이 후쿠시마 지역 제1원전의 사고에 따라 발생한 핵오염수를 다핵종처리기를 통해 일부 핵종을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 연근해 및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 또는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강은미 등 12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먹거리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식품섭취가 가능하도록 밀키트 제품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에 관한 비교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 중 공공기관의 지정ㆍ해제, 경영평가 등은 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는 등 현행 규정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46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ㆍ협의를 법제도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47명 폐기 -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 전문상담사의 자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성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마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딥페이크영상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신뢰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거주시설에 입소 및 거주하는 동안 인권 침해를 받은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설입소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폐기 -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 2041년까지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를 명확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및 이행토록 하며,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함으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 및 탈시설가이드라인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폐기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자를 초등학생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의료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치료 제공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를 구강보건에서 구강보건의료로 확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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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회원 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일반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을 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6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2명 폐기 -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박홍근 등 44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부실 감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큰 바,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여 필요적 요청사항으로 개정하려 함 김두관 등 11명 폐기 -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이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를 철회하고,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입법권 부여의 건 장혜영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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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과 관련하여서는 명의신탁자가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명의신탁으로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전세사기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의무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강은미 등 17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및 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지원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강은미 등 17명 폐기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속·호혜적 번영을 위한 평화회담 및 균형외교,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 배진교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지급 연대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신장하고자 함 강성희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아닌 100분의 30으로 변경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예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2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비법조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법무부의 감독권을 징계에 관해서도 확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변협의 징계가 법령, 회칙, 사회상규 등에 위반될 시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 변협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회복하고자 함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임을 명시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6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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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포함서류인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 등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을 높이려 하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주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하여 양육비 지급이행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의 보장범위와 보장수준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과정을 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여 해당 시설 입소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 종교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외에도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23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설립 형태는 존중한 가운데 신규로 설립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ㆍ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혁신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설립 형태는 존중한 가운데 신규로 설립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ㆍ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혁신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의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지원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군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여 권리의 형평 및 일반군무원의 원활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1명 폐기 -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강득구 등 75명 폐기 -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이하 “일하는 사람”이라 한다) 모두를 대상으로 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일반적 권리선언 성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폐기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사람은 누구나 노동조합 활동기간(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기간 포함)에 대해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도 이에 따라 산입되는 해직 기간의 산입(안 제14조제1항) 및 해직 전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에 따라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제1항), 기존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은 별도의 심의ㆍ결정 없이 해직공무원으로 결정한 날에 해직공무원의 경력으로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무원노조활동으로 해직 후 정년이 도과된 자와 복직된 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와 형평성이 맞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에서는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실정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법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인한 사용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편익을 얻는 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탈법적 행태를 방지하고 아울러 공정 과세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서도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 조정신청을 하면 각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그 요건을 외국인등록에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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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혈연 또는 혼인 외의 이유로 형성, 유지되는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등록, 관계의 효력 및 이들의 의무와 권리 등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4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혼 관계인 부부의 난임 극복으로만 한정시킨 보조생식술을 임신을 원하는 사람에게 확대하고 기존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임신지원상담센터로 변경하는 등 여성의 임신ㆍ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5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과 환자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은미 등 13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 항목에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고자 함 장혜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사의 폭력적인 유치권 행사를 막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자립지원 대상자마다 전담상담사를 배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폐기 -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라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는 자동차정비업 및 관련 업종의 사업자,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용선 등 11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벌칙 사항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강은미 등 11명 폐기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만화를 유통ㆍ제공하는 만화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만화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만화가의 창작활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신ㆍ증축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 확보에 기여하고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박주민 등 66명 폐기 -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기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우원식 등 3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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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ㆍ학과의 통ㆍ폐합을 위하여 학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재적 학생 과반수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ㆍ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먹거리기본법안 분산된 먹거리 관련 법률을 통합적으로 연계되고 소관 부처 간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먹거리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유통 및 소비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의 틀을 정비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등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벌 부과 사유를 추가하고, 손해사정사등이 손해사정서의 교부를 지체하거나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양정숙 등 12명 반영 폐기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것임 김승원 등 21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기준과 차별적 처우 금지의 비교 기준을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서 동종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로 확대하고자 함 류호정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근로자의 범위를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서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또는 동종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확대함으로써, 비교 대상이 없어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류호정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은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한계를 개선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51명 폐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음란물 유포행위자를 추가하여 훈련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이은주 등 12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책허가결정 전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관리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채무자가 면책을 받아 건전한 경제활동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허가ㆍ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을 추가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업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허가ㆍ결정 전 개인채무자의 신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 상담을 추가함으로써 개인채무자가 면책을 받아 건전한 경제활동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서민금융생활의 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제7조를 삭제해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임금의 최저선을 보장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폐기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가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계좌도 접근매체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2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9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시에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하여 쌀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때 생산자대표단체등과 협의 등을 통하여 최저가격 이상으로 그 가격을 정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의 양곡 재배면적 조정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쌀 가격 안정 및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2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필수품목뿐만 아니라 필수품목 외의 품목까지도 사실상 가맹본부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기능을 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양정숙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에 따라 선원이 받는 임금 중 선원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2배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해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동일한 정당의 복수 후보자 사이에는 가, 나, 다 기호를 표시하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되는 매 투표용지마다 게재순위를 순환배열함으로써 각 후보자가 투표용지의 선순위를 공평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선거벽보 역시 게재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꾸도록 하여 공평성을 갖추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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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 등 61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연월일 정정을 명시하고, 인지청구의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주4ㆍ3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의롭게 완수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송재호 등 82명 반영 폐기 -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이은주 등 12명 부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에 대하여 주심 재판관의 지정 및 공개, 사건배당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 비치 등 사건배당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관련 절차를 법으로 정하여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공영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종합 시책의 수립,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의 마련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 생활의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폐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모든 화환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화환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기홍 등 10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정의, 선출절차, 대표권 행사, 의무 및 임기 등을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장 또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을 강화하고, 대규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침해행위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술조치를 한 경우에 면책될 수 있도록 하며, 권리주장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발생한 금전적 이득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저작권 등의 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거나 개설허가를 요청받은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를 채용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면허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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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능력의 정의에 국어로 표현된 다양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해능력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문해능력을 포함한 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 등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2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 선고의 방식과 관련하여 당사자 가운데 장애인이 있는 경우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점자 형식의 판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장애인도 재판의 당사자로서 판결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폐기 -
50억 클럽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강은미 등 12명 부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한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비밀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의 정보가 공개 또는 보도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양정숙 등 11명 폐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질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북부가 불균형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함 김민철 등 61명 폐기 -
일제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정부 대책 규탄,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강은미 등 38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기상 여건이나 작업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 설치로 확대하고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권을 부여하며 이러한 시정조치 이행에 소요된 경비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여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폐기 -
튀르키예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 정희용 등 46명 반영 폐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의 적용 대상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외부감사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침해행위에 앱 서명키 유출 행위가 포함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를 발견하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침해사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박홍근 등 176명 가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 등 2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 등 24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 등 24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정 등 2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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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분야(議會分野)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대학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국회대학원설치법안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ㆍ향상을 지원하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디자인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용선 등 10명 폐기 -
농어민기본소득법안 이원택 등 12명 폐기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법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에 6년 이상 표준임대료를 적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표준임대료 적용기간에 따라 일정부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표준임대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6년 이상 표준임대료를 적용한 임대인이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표준임대료 적용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ㆍ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표준임대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의원 예비후보자도 원활한 선거운동을 가능토록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이 지원 가능하게 개정하고자 함 김영배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자도 원활한 선거운동을 가능토록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지원을 가능하게 개정하고자 함 김영배 등 13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근로자가 구제신청 등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자문료 등의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전문가 조력권을 보장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시정신청을 활성화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지역구국회의원 240명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120명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를 산정하고,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그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으로 배분하는 연동형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표율을 줄이고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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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유형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지난 정부에서 정책결정 및 시행령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특성화중학교의 분야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 맞춤교육 및 교육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가 국적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병원ㆍ학교ㆍ관공서 등의 기관에 전화를 송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의 재외투표의 경우 국내에서와 같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12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0% 이상, 30% ~ 40%, 20% ~ 30%, 10% ~ 20%의 4개로 하여 배분ㆍ지급하게 하는 한편,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이 규정들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함 류호정 등 10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적 부동산 공기업의 지위에 있는 LH의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자산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김두관 등 18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기금의 우선적 사용 용도에 재난 예방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률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4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종사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내의 승객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ㆍ허가ㆍ인가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며, 아울러 운수종사자를 고용한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승객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단가 연동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금지특약 제도를 개정하여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고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기초한 하도급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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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108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의 현실화,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 등 11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발급하는 약정서에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ㆍ헌법불합치 조항에 대해 법률을 정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시해온 바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고자 함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배진교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급여에 상병급여를 신설하고, 질병ㆍ부상이 발생하기 직전 3개월의 소득을 평균하여 그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년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의 경우에도 30일의 범위에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경우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부상·질병 중 휴업을 보장하고자 함 강은미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이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그 규모를 명확히 하고,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며,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강은미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