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55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책허가결정 전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관리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채무자가 면책을 받아 건전한 경제활동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사회ㆍ경제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의 여파로 개인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개인파산ㆍ회생 절차를 경험했던 개인채무자가 재(再)파산, 재(再)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재파산 또는 재개인회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등에 근거하여 개인파산자ㆍ회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면책허가결정 전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관리 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채무자가 면책을 받아 건전한 경제활동인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4조의2 및 제624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