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668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 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예외 사유에 국회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 심의를 위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해 입법ㆍ사법ㆍ행정의 효과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적인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의 세법 심사, 인사청문회에서의 인사 검증 등 과세정보의 필요성이 뚜렷한 사안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원활한 심의와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예외조항에서까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어 형사재판에서의 사법부의 요구나 필수적 행정업무 협조에서도 과세정보 제공이 거부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비밀 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예외 사유에 국회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 심의를 위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해 입법ㆍ사법ㆍ행정의 효과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