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46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서도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 조정신청을 하면 각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의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업체는 조사 결과 상대업체가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조정 신청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이라도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각하 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분쟁조정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서도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 조정신청을 하면 각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5제3항제3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