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29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라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는 자동차정비업 및 관련 업종의 사업자,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발달에 따라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내연기관 부품이 모터, 배터리 등 전동화 부품 중심으로 변화하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 등 새로운 부품 생태계가 출현하게 됨. 이 과정에서 엔진오일, 변속기 등 정비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3만6천여 개 정비업체들의 피해와 10만 여명의 정비 기술자들의 고용 불안이 예상됨. 따라서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촉진에 따라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는 자동차정비업 및 관련 업종의 사업자,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과 관련 업종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시설지원, 직업교육훈련, 사업전환 지원, 취업알선,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 지원, 생활안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정비업등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라 폐업 지원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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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