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239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예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부의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행정상 입법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행정규칙(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고토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임.
그러나 행정청이 직접 제ㆍ개정을 하고 적용ㆍ집행하는 행정규칙이 국민의 실생활에서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법규명령과 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행정상 입법예고와 같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예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