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04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금리인상 등을 고려할 때,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통한 내집 마련 및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시도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등 재정지원에 관해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그러나 주택도시기금 설치 이후 매년 조성 및 운영 실적을 통해 볼 때, 중앙정부 주도의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재원으로의 재편성이 요구됨. 지방의 재정 및 분권 혁신 차원에서 연기금의 포괄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공공목적 투자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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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