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4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딥페이크영상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유권자들이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있어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로 배포 또는 유통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딥페이크영상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당법」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민주적 추천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정당법」에 신설한 민주적 투표절차나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때 등에는 그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딥페이크 영상의 개념을 규정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에 대하여는 식별 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며,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영상 제작ㆍ유통 등을 금지하고, 딥페이크영상 금지사항 위반시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함(안 제82조의8 및 제250조의2 신설 등),

나. 허위 사실 딥페이크영상에 대한 인터넷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등의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82조의4제3항).

다. 「정당법」에 신설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절차와 관련하여 민주적 투표절차나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때 등에는 그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49조제8항, 제52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정의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05),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