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0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에 따라 선원이 받는 임금 중 선원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2배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해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일부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업종에 따라 비과세 범위와 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음.

그런데 선원직의 경우 근무환경과 작업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최근 승선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해수산업의 기반인 선원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선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선원이 받는 임금을 업종 구분 없이 전액 비과세하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원법」에 따라 선원이 받는 임금 중 선원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2배 이하의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해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