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6년 이상 표준임대료를 적용한 임대인이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표준임대료 적용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ㆍ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표준임대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은 부동산 경기의 불안정성에 따라 변화가 심하고, 특히 부동산 상승기에는 전월세가 큰 폭으로 상승해 서민주거 여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임대차보호법의 5% 증액 제한과 계약 갱신청구권 1회 적용,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5% 증액과 임대의무기간 준수가 전부이며,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정책 또한 자발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므로 실질적인 임대료 규제는 미약한 상황임.

그리고 현행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제한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에서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증액을 시행한다는 부분으로, 기존 계약액을 기준으로 하면 계약기간에 따라 변동된 공시 가격을 반영하기 어렵고, 특히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에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6년 이상 표준임대료를 적용한 임대인이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표준임대료 적용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ㆍ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표준임대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1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98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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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