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裵俊英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생년월일
21대 국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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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을 참고하여 벌금액을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과세특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면제 특례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하여 국방과학기술분야 지원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기관의 부패공직자 현황을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공직자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등록 과정에서도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미술작품 설치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예술인의 미술작품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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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또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이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이후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적시성·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 등 10명 반영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초 매장문화재로 취급되어 온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를 매장문화재 범위에서 삭제하여 일반동산문화재로 취급하고 「문화재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임 이용 등 12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를 재도입하고,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소음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법률 확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법률 확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내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보고하도록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법률ㆍ의료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내 만연한 성범죄를 척결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강대식 등 12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된 광역시설교통 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광역시설교통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법 제5조의4제3항에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통보와 관련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관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건설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소득자의 병적별도관리 대상을 현행 소득세법상 최고세율 납세의무자가 아닌 병적별도관리 제도 도입 당시 기준인 5억원 이상으로 개정하여 사회관심계층의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강대식 등 12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영상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서 증언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활동기간 외에도 위원 정수 및 의안 심사권 부여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119구급대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의 경우 7억원)으로 상향하며, 감면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반영 폐기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는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한 원활한 항만재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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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에서는 조종사 등이 항공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받은 신체검사 자료를 의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의료법에 기록 제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간 모순을 해소하고자 함 허종식 등 13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기준은 학교에 재학하는 총 학생 수 및 학급 수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별 교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의 실행여부 확인ㆍ점검,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학교 시설물 안전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년간 지역인재 채용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대여 또는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류성걸 등 12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자 함 류성걸 등 11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물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부품보유기간에 관한 표시기준도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해당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을 돕고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등 11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하게 할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모자보건사업이 중단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보호자의 타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으로 인해 부당하게 아동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폐기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하게 할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복지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폐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개발업법은 부동산개발업단체(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법 제29조제1항)를 두면서도,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규정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바(법 제29조제5항), 설립인가 취소는 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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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6. 1. 토지보상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제53조제4항은 위원회의 소집과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제5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내용으로 분리됨에 따라, 현행 토지보상법 제53조제4항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의결에 관한 사항인 제53조제5항이 준용되어야 하는 만큼 입법적 오류를 개선해 법적 혼선을 없애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설치ㆍ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 걸쳐 설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밖까지 설치ㆍ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폐기 -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정희)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된 비과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나머지 지역과 동일하게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도록 하여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 중 연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진단 기준에 관하여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재건축정책의 안정성과 국민의 주거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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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매장문화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ㆍ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 제목을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에서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등’으로 변경하는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5항을 신설하여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을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어항법」에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 규정하여 시간과 비용의 절약 등을 통한 어항개발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대상 기관에 대한노인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노인회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하여 원자력에 대한 녹색산업 분류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는 한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진 등 4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공무원자격사칭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자살·자해 방지를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3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를 대출원리금의 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조명희 등 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폐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달의 대상지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적ㆍ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수취인 부재 시 공시송달 가능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속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에 따른 매립지 등의 귀속결정과 제6조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변경의 절차를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되,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경우에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제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 부여 대상 외국인의 요건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요건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기준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월남전쟁 참전기간 종료일을 월남 주재 민간인 구출작전이 종료된 1975년 5월 16일로 개정하여 해당 작전에 참여한 군인을 참전유공자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위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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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의 평가기관이 평가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은행ㆍ법원 등이 의뢰하여 수행한 지식재산 가치평가자료를 평가관리센터에 등록토록 의무화하며, 평가 결과서에 대한 타당성조사, 표본조사 등을 통해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의 형태로 총회 참석하는 것을 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조수진 등 14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개정함으로써 부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등 1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동안 이용자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신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등 11명 폐기 -
반영구화장사법안 「반영구화장사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참석대상을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여 입법 불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이영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여 행정부 인력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의 정의에 “대한민국 국민 중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4조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람”을 포함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8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중소기업들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손실보상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최승재 등 11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연법」 제2조에 따른 공연을 개최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철회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주차장, 필로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접근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무효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태영호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체한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간접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자 함 구자근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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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적으로 공제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함)로 통보하도록 하여 해당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예외적 사항도 함께 규정하여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도 균형있게 보장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3명 반영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평가가격 상한을 15억원으로 설정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과 주택연금의 건전성을 아울러 도모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으로 요구되는 교육경력을 산정 시 공모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시ㆍ도가 도서ㆍ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대수 등 10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정진석 등 49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른 지시를 할 경우에 가능한 지시 방법을 법률에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발전회사는 예외적인 지시를 내린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 외에도 법인에 관한 정보를 해당 법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법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려는 자는 그 내용이 해당 법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명시적으로 법인의 정보 보호를 규정하는 한편 가능한 범위에서 법인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3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사적·교육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현충시설의 500미터 이내 구역을 현충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현충시설의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윤주경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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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유자, 임차인, 매매 및 임대차 계약자 외에 계약갱신 거절 임차인 및 그 세대원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과 관련된 옥외광고사업은 공익적 가치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게임의 특성에 각각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변화하는 시장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보다 현실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용 등 11명 철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산ㆍ유통ㆍ판매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법률 확정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가 기록·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산·유통·판매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확보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폐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심선상부”를 “중심선의 최상부”로,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법률 확정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굴토”를 “땅파기”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법률 확정 -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어로”를 “고기잡이”로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조명희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ㆍ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 및 면제제도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교육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