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6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에 따른 매립지 등의 귀속결정과 제6조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변경의 절차를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되,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경우에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제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5조제4항 이하에서 매립지와 등록누락지에 대한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될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에 대해서는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안으로 입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경계변경이 대규모 사업 등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사업의 진척에 따라 관할 지자체를 정하여야 하는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정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매 단계별 경계조정결정(처분)에 대한 결정취소 소송 등으로 분쟁이 지속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경계변경이 입안되는 경우 이에 대한 마땅한 권리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제5조에 따른 매립지 등의 귀속결정과 제6조에 따른 관할구역 경계변경의 절차를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되, 이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경우에도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제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9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