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9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기관의 부패공직자 현황을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공직자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4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전체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공개 등 운영 적정성을 근거로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하지만 부패행위자 공개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조직 내 발생한 부패행위자를 공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기관의 부패공직자 현황을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부패공직자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7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