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8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대여 또는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등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출입하려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최근 이를 악용하여 개인이 키우는 반려견에 장애인 보조견(안내견) 문구가 적힌 옷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목격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대여 또는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0조제4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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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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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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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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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