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8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년간 지역인재 채용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비용 지원 등과 함께,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이전지역 소재 학교의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지역인재 채용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됨에 따라, 지정 해제를 예상하지 못한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년간 지역인재 채용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