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6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소득자의 병적별도관리 대상을 현행 소득세법상 최고세율 납세의무자가 아닌 병적별도관리 제도 도입 당시 기준인 5억원 이상으로 개정하여 사회관심계층의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병무청은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병역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소득자ㆍ공직자ㆍ연예인ㆍ체육선수 등 사회관심계층에 대하여 2017년부터 병적을 별도로 분류하여 병역면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사회관심계층 병적별도관리 제도가 시행된 2017년 병역면제자 비율이 2.4%였으나, 병역면제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에는 무려 9.9%를 기록하는 등 고소득자의 병역면제율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고소득자에 대한 면밀한 병적관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병역법에서는 고소득자의 대상을 소득세법상 최고세율 구간에 속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최고세율 구간이 상향할 때마다(2020년 5억→10억 상향) 고소득자 관리대상 인원이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고소득자의 병적별도관리 대상을 현행 소득세법상 최고세율 납세의무자가 아닌 병적별도관리 제도 도입 당시 기준인 5억원 이상으로 개정하여 사회관심계층의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7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11-18), 같은 법률명(병역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