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46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으나, 채용 이후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확인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따라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소속 종사자에게 범죄경력이 생겼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종사자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4항?제5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