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669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 부여 대상 외국인의 요건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요건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기준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이나 주민에 준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가 필수요건임.
그럼에도 「주민투표법」은 내국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만 요건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요건의 핵심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것으로 문제가 있음.
또한 실제 유사한 성격의 주민소환투표권 부여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주민소환투표권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거주할 것을 직접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있는 것과도 차이가 있음.
따라서 주민투표권 부여 대상 외국인의 요건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요건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기준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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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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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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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