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5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활동기간 외에도 위원 정수 및 의안 심사권 부여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은 특별위원회 구성 당시에 위원 정수나 의안 심사권 부여 여부 등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지 않아 특별위원회가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채 구성되거나 유사한 목적의 특별위원회임에도 구성 시기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활동기간 외에도 위원 정수 및 의안 심사권 부여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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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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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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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