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등록 과정에서도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 병역사항, 등록대상재산,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의 증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후보자등록 이전 단계인 예비후보자등록 과정에서는 범죄경력, 최종학력 등에 대한 증명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후보자 및 직계비속ㆍ배우자의 병역사항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등록 과정에서도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