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1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적으로 공제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3년 간의 유효기간 동안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한정하여 기존의 재산세율에서 1000분의 0.5만큼 감면한 재산세율을 적용하여주는 주택 세율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추세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출 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 100분의 85에서 2021년 100분의 95로 상승하여 현행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현실화 논의 또한 지속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적으로 공제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