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裵俊英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생년월일
21대 국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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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3명 철회 -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ㆍ의료적 측면을 비롯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의 강구ㆍ시행은 물론,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장병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원식 등 42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함으로써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2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난방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복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지역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폐기 -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지방행정농단을 통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몰수 또는 환수, 추징하는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손해를 당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 해당 주민들에게 환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기부금을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확충을 통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특례를 도입하여 기부를 활성화 하고 이를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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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도약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연루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7명 폐기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6명 법률 확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교흥 등 15명 폐기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국내 주무부처인 환경부와의 협력 강화와 유네스코 생태지구과학 및 물과학 분야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부차관을 당연직 부위원장에 추가하고,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사업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태교육원의 사업내용에 세계시민교육을 추가해 세계문화유산의 지정 및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기현 등 275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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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김기현 등 105명 부결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 김석기 등 48명 반영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벌칙을 부여하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유예기간을 2022년 3월 24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영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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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결의안 배현진 등 103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문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른바 ‘주휴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되 이를 환산할 때에는 ‘주휴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능력을 초과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최승재 등 11명 폐기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이주환 등 67명 반영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 처리에 공정을 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문화 관련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제력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8명 법률 확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 선거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8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시ㆍ군ㆍ구에 소재한 지형 또는 지물의 지명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등 112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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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적인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폐지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를 부활시키고,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지방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규정을 2021.12.31.에서 2024.12.31.까지 3년 연장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적인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폐지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 부활시키고,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규정을 2022.12.31.에서 2025.12.31.로 3년 연장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고, 그 기간은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 연장과 통일하여 2025.12.31.로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적인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폐지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 부활시키고, 임대사업 자진 말소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규정을 수정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사업 유지에 대한 선택권과 임대주택의 매물을 유도하여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고, 주택임대사업자제도 폐지과정에서 발생한 입법적 오기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송석준 등 14명 폐기 -
이순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는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이순신의 근본정신을 연구하고, 교육하여 이를 널리 펴는 사업을 함으로써 오늘의 우리 국가와 사회가 건강하게 되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임 신원식 등 16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내에서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문화 관련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제력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철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가결 -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12명 반영 폐기 -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2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행위제한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인 후보지 공모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를 통한 분양권 늘리기 등의 편법을 막으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감염병이 확산되는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자택 등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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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1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5년 이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함으로써,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는 법조인력 선발제도로 개선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심인 상고심절차에 필수적인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전주혜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중앙행정기관에 소송 등 법무를 담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좌기관에는 1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여 부실진단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부실진단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단일자격으로 규정된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송석준 등 10명 법률 확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 등 13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계속운전의 정의를 신설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계속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8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에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7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이 공급하는 국방서비스는 무형의 재화일 뿐만 아니라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간단명료하게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발전 지원을 위하여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새롭게 설치해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의 소요예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9명 폐기 -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백신외교 적극추진 및 한미백신파트너십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 박진 등 10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산출세액에 적용되는 세부담상한제를 현실성있게 조정,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여 주택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5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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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시행자등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병욱 등 11명 법률 확정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을 제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생활 안정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42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학교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 학교등이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용판 등 11명 반영 폐기 -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판 등 64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에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운전자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통하여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폐기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형확정자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일반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에 복무할 수 없어 병적에서 제적되는 대상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 등의 비상시가 아닌 경우의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을 총살형이 아닌 교수형의 방법으로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하고, 2년 이내에 일시적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고자 함 김은혜 등 10명 반영 폐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경대상이 되는 자진납부에 “의견 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회신을 받은 후 7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 생활물류시설인 경우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반영 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에 한정하여 농업에 대한 파견사업을 허용하여 농업부문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30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절성이 뚜렷한 농업 부문에 한하여 지역조합,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업을 인정하여 농업부문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30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분야의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로서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보다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30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업 부문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업 부문의 인력수급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30명 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 부문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여 농어업 부문의 인력수급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육성ㆍ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임 박대출 등 3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장ㆍ단기적인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철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 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시 이하에서 3천시시 이하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단의 역할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법률 확정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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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김예지 등 74명 가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의 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농지에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폐기 -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 사격장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4명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 공사의 임직원 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공사의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상향함으로써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의 적용대상을 임직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 확대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시 회사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직무정지나 해임을 요구할 있는 공공기관 내 비위행위자의 범위를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위행위에 부동산투기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7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