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3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절성이 뚜렷한 농업 부문에 한하여 지역조합,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업을 인정하여 농업부문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서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인 신청을 한 후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추천을 통해 고용을 허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파견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농업에 대하여는 방문취업자에 대한 특례고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농업 부문의 경우 계절적 특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나, 현행법의 특례고용으로는 이러한 노동수요를 적정히 충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절성이 뚜렷한 농업 부문에 한하여 지역조합,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업을 인정하여 농업부문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8조,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93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30

공동발의 2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