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36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의무위탁 대상 선거인 반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해당 기관이 그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 선거임.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각 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시 후보자들 간 경쟁이 과열됨에 따른 부작용 및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선거사무 위탁관리 여부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제2항 및 제72조제9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6명 중 26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4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33

가결선 13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7
  • 정의당 1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