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식품 섭취 시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9명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8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거주지에 2개 이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세대 분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8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여 그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문서로 통보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함 김회재 등 2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개인방송에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의 유통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5명 -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채용비리에 대한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채용비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처벌 및 몰수ㆍ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여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직업상 기회와 대우로써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사회적 병폐인 채용비리를 방지하여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며, 직업상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증진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등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와 같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회계감사를 주관하는 ‘공영감사제와’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계약에 대해 적절성을 조사하는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자 함 고민정 등 19명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적용된 산정기준이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산정기준보다 중대하고 명백하게 불리한 경우 그 차액을 추가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승남 등 16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자에 대해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하고,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신현영 등 2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사업장에서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서 그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석 등 19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일정한 소득규모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목적에 한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거주 1주택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자 함 정성호 등 11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을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7명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공원의 보수, 공원의 유지관리, 공원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관련 기록의 수집ㆍ작성ㆍ유지ㆍ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진선미 등 10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의 아동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2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와 같이 노인학대의 경우에도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하며, 신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23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선행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1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행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 변경함으로써,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법안 변화의 시대를 맞아 중소유통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온라인과 해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공동물류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해 중소유통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한 바, 현행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로 전환하여 보다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국내외 판로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9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ㆍ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약정 주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택을 건축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 및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여 사업참여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김회재 등 12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복권기금의 용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판매장소 개설 융자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사회적 배려 및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주영 등 16명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장은 요양급여, 재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하여 기관장에게 확인을 하고, 기관장은 급여를 신청한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정당하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3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1명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신속히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하여, 재난 시 필수노동자 보호와 사회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박주민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등만 운전하도록 하여 상습적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2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의 보수를 공시지가의 5%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에 대해서도 통관업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6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에 맞추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에 맞추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하여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한시적으로 그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의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이에 맞추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6명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발전적 통합 및 해체를 통해 과거 정부의 경제ㆍ환경ㆍ사회적 담론의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UN의 ‘전환’적 수단 개념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고 ‘녹색전환’을 동력으로 활용하여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5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스닥기업 지원 및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에 대한 손금 산입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3명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에 충청을 포함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의 정의를 바로잡는 한편, 충남북지역에 분포한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 연구와 정비를 하고자 함 문진석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우선해야 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1회 이상 심사한 청원에 한해서만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진술을 듣도록 하고자 함 문진석 등 14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소상공인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신정훈 등 18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경우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하도록 하여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5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일부개정을 통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 운행 전 마스크 비치 및 발열 체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범계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 걱정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
일제에 의한 한일강제병합, 일본군 위안부 제도 및 한국인 강제노역 동원 등 한일 과거사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22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제작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 사고차 수리나 엔진오일 교환과 같은 제작사가 보유한 고급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이나 지역 중소 정비업체에게 유도하고 제작사는 자동차 제작사 본연의 고난이도 정비에 집중하도록 하게 하여 소상공인에게 일감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업체를 위한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다수공급자계약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조달사업 수행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광재 등 17명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ㆍ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68명 -
우리말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국회 의사절차 임시특례법안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 용어 및 표현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여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도록 하고, 해당 소위원회에서 법률 용어 등의 일괄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더디게 진행된 법률 용어 등의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4명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ㆍ점검사항에 포함하고, 점검업무를 수행한 점검단의 운영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점검단 참여에 관한 제한사유를 삭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양한 원전 전문가를 점검단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원전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행관리감독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과 원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수진(D4L60530) 등 25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0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대법관회의와 같이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주요 행정기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최기상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의 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외국민의 선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외부재자’의 용어를 ‘국외체류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재판 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거나 증인신문 또는 고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1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2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8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가 도시교통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유발 효과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이 금액에 따라 기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6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동반성장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9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9명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토리츠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대토리츠 구성 및 현물출자를 대토보상 계약시점에 조기 허용함으로써 토지보상금이 대토리츠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진선미 등 11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피해지원사업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지원대상자의 사망, 주소지 이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자의 재활 및 생계유지를 보조하는 경제적 지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금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진선미 등 11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뿐 아니라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감염병을 명시하고자 함 진선미 등 12명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적합업종 지정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권고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5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해 장애인 보조견 및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정청래 등 13명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질병관리청)가 희귀난치성질환이 합병증을 병발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지식과 정보들을 표준화하고 그 결과로 나온 정보를 보급받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환자나 보호자가 위급상황 발생 시 사전에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환자의 귀한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4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수급자은 65세에 이르더라도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고 계속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개인의 여건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임 김민철 등 17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자인 시장정비조합이 사정 변경으로 승인받은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 20퍼센트 이상이 직접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조합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사업추진계획 변경 내용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6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의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 및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김영배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등 13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풀뿌리 정당조직인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고자 함 김영배 등 15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시·군에 지역당을 허용함으로써 자치구·시·군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김영배 등 14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또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와 건전한 후원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김영배 등 12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죄를 추가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 중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0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5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ㆍ관계수급인,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해당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사고 등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여 감면혜택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 그 감면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4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내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등이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보를 상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3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강요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 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높여 채용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장철민 등 13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국립박물관단지의 운영 및 지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임원의 성별 임금 현황 및 직원의 직급·근속연수·성별 평균임금 현황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따라 진흥원이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등의 업무와 더불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보다 실직적인 정부지원으로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산업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폐지되는 단기임대유형으로 신규 임대등록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 요건을 조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단속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차량에 적합한 교통안전장치를 장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장치 의무장착제도의 집행력 및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과정에서 해당 제정법안에 시세조작행위의 금지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법률 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진성준 등 10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보완을 통해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에 생활숙박시설을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학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알기 쉬운 약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 사업자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관 내용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홍성국 등 22명 -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한정애 등 138명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ㆍ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 산업재산권 관련 법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자격자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임 신정훈 등 14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동력차의 전방으로 한정하며,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 외에 운행정보기록장치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운영된 경우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면함으로써 철도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지 않고 전자공청회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플랫폼 설치 및 예산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감염병 위기를 겪는 시대상황을 반영한 행정원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덕 등 19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8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를 정의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의 기반이 되는 안전한 도로주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50%를 재원으로 하여, 자율주행차량 운행이나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차량의 운행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관리를 면밀히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현행법상의 범칙금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의 50%를 재원으로 하여, 자율주행차량 운행이나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차량의 운행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관리를 면밀히 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설치 근거인 「도로교통법」을 기금설치 법률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