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16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대법관회의와 같이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주요 행정기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규칙의 제·개정, 예산 요구？예비금 지출과 결산 및 3급 이상 공무원 임면 등 재판소 운영의 중요사항을 관장하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회의를 개회하기 위한 의사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임명된 다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동일 시점에 교체되는 경우 등 재판관 공석으로 말미암아 재판관이 7명 미만인 경우가 생기는바, 이에 재판소의 필수적 행정사무까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재판관회의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법원 대법관회의의 경우 「법원조직법」에서 의사정족수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및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예산 등 주요 행정사항을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및 전원재판부 역시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관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대법관회의와 같이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주요 행정기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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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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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