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97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해 장애인 보조견 및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마트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소리를 치며 교육 중인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막아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현행법상 마트, 식당, 대중교통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출입을 거부해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장애인 보조견이 외부의 간섭을 받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다시 집중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사람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 자칫 동반한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사회적 인식변화와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이에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해 장애인 보조견 및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7조제6호 및 제90조제3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