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시금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음. 최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자영업자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항목을 임대료로 들었음.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 부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정부는 임대차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한시적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세제혜택을 마련한 바 있음.

현행법상 세액공제 혜택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의 참여를 유도하기엔 부족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을 참여 독려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가임대차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2020년 6월 30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1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