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6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스닥기업 지원 및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에 대한 손금 산입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스닥기업의 미래 사업손실을 대비하여 이익이 발생한 해에 일정 비율 준비금을 적립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 향후 손실 발생시 적립된 준비금을 상계하는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 산입 제도가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9년에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복잡성과 관리 비용 부담 등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2006년 말 일몰시한을 끝으로 폐지된 바 있음.

그런데 이 제도는 폐지 전에도 약 20%의 코스닥기업이 활용한 바 있으며, 제도 도입 시 이익이 적고 변동성이 큰 코스닥 기업의 재무안정성 제고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안정적 투자를 촉진하고, 우량 비상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유도를 통한 자금조달 증대 등 그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코스닥기업 지원 및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에 대한 손금 산입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