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5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에 대해서도 통관업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사 등에게 통관업무를 소재·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관세사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어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등에 대해서도 통관업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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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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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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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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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