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1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이 금액에 따라 기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억원 이상 10년, 5억원 미만은 5년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금액 구분 없이 5년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국세의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과 국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원리에 어긋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세법상 법리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이 금액에 따라 기간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