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95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의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 및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제출한 분기별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을 배정받은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무관이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는 예산의 재배정 업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국재정정보원(dBrain운영본부 예산정보부)이 법적 근거 없이 각 중앙관서(별도의 회계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제외)의 분기별(1분기는 각 중앙관서가 직접 재배정 수행) 예산 재배정 업무를 2008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총 37회 수행하여 대신 처리한 관례가 문제가 되고 있음. 물론, 각 중앙관서가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대로 dBrain의 배정 버튼만 대신 눌러주는 단순한 방식이고 담당자 부재에 따른 미배정 처리로 인한 집행지연 방지를 위한 관행이지만 법적 근거 없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예산의 재배정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움.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의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 및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30), 같은 법률명(국가재정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