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사업 평가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인지 예산서 등 작성 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며,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 및 한국재정정보원의 재배정 업무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재정정보의 공표 등 재정에 관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전자적 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근거 법률 등을 규정하는 별표를 정비하여 현행의 특별회계·기금 운용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을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보고서 등의 작성·제출 및 성과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담당 공무원 지정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의 결과 등 성과정보의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재정사업 평가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인지 예산서 등 작성 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며,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 및 한국재정정보원의 재배정 업무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재정정보의 공표 등 재정에 관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전자적 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근거 법률 등을 규정하는 별표를 정비하여 현행의 특별회계·기금 운용체계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3명 중 21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3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2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7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8건
- 정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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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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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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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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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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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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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9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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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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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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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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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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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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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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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