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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인구감소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5명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규정,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을 도입하여 법관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법관의 높은 청렴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와 보궐선거 등을 제외한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는 등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 등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재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아동성폭력범죄를 근절시키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형을 상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 등에서의 추행의 법률적 의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또는 행동을 포함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장소 등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미숙아등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 홍일표 등 54명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국가식량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가와 어가가 입은 농작물과 가축 및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교육대상자의 불합리한 교육을 개선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1명 -
법의관법안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체 검안 및 해부 업무를 담당할 법의관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법의학적 학식과 경험을 갖춘 법의관을 양성하고 사법적 검시를 활성화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범죄수사 및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도모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수거한 노인, 저소득층 등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광고물등을 설치·게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노인,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한 컵을 반환하는 경우에 환불해주는 보증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1회용 컵의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된 1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
사드 배치 유보결정 철회촉구 결의안 원유철 등 35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 등 11명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을 신설하고 공중보건의사와 함께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신설하고, 이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걸맞는 대우를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청원은 폐기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법에 의무화하여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고,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다중이용소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2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과 해석에 따라 제한되던 공무원 등의 후원금 기부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어가가 재해로 인하여 양식 품목을 전환하거나 어업용 시설을 재해 내구성이 강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국가 등이 그 비용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0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 복무중인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장애보상금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그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최저 수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보아 그 수준을 상향하며, 장애등급별 보상 지급 기준을 질병·부상으로 인한 일반장애,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으로 인한 장애, 교전 등을 위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전상으로 인한 장애로 세분화하여 보상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병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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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의뢰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위험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인력의 범위에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한 성과보상기금의 사용과 세제감면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형 전원설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김규환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및 정원관리 목표제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의무제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여성이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혼인신고의 경우 혼인신고서 제출 사실을 지체 없이 혼인당사자 본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3일 내에 직접 신고하지 않은 혼인당사자 본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불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의 유효검사를 하고 그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대상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1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050 자유학기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종신고용의 폐기와 고령화사회를 맞아 새로운 직업에 대한 능력과 의사를 가진 4050 세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임 원유철 등 17명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을 위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32명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상품의 품목을 지정하고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1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회문제를 막고 국내 토지 자원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정진석 등 10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1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산부담을 줄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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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 등 11명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료 징수금액 법위, 감면 등 기술료 부과와 관련된 핵심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배덕광 등 11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10명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용품 제조의 원료가 되는 원부자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원부자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부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행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화학적 처리 등 없이 제조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0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자를 위한 공탁’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한 공탁’도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환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정직기간 중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법관비리를 방지하고 법관의 청렴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3명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7조 및 제20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3명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 등 13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에서 3,600만원 미만인 자로 확대함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간이과세자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자원인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12명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연계투자의 투자 규모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총액의 한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선동 등 11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연계투자의 투자 규모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그 총액의 한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선동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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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정원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해당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도록 하고자 함 염동열 등 11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일부를 국외로 위치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내 대학의 원활한 해외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1명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는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0명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이 조직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한편, 조직은행 지위승계의 근거 마련을 통해 상속인·양수인 등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며, 조직은행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마련하여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조직은행과 관련된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4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5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기능력을 갖춘 산업체 현장의 숙련된 우수 인력인 국제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소정의 교직과목 및 학점을 이수 및 취득한 경우 실기교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하여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실기교육 활성화 및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래 신성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미래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선거구가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시·군마다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에게 지역 특성에 적합한 선거 정보를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1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요청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 방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여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신보라 등 10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신보라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를 국회 본연의 존립 근거라 할 수 있는 「국회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보좌직원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를 국회 본연의 존립 근거라 할 수 있는 「국회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보좌직원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중재 또는 해사중재판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법원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유기준 등 16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해사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 등 16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성을 갖춘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해사 관련 분쟁비용의 국외 유출을 막고, 더욱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법적용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함 유기준 등 16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6명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및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자 함 유기준 등 16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이 심각한 지역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공장건물 착공을 연장한 경우에 연장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 등 16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 요건을 삭제하고,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자금난이 심각한 지역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공장건물 착공을 연장한 경우에 연장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함 이헌승 등 16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의 연장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 기간 연장 시 분쟁 사안과 관련 없는 이유로 분쟁조정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부득이한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포괄적 의미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포괄적 의미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하고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분쟁 처리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분쟁사안과 관련 없는 사유로 연장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 조정기간이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연장되거나 행정청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조정기간의 연장 사유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연장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법문을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조정 처리기한이 불합리하게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석호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자가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질병 등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현역병 복무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법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폐지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열차의 배차시간 조정 및 감차 등으로 인한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여 수급사업자에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계약의 안전성을 함께 담보하고자 함 김성원 등 13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여 납품업자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국제 규범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계약의 안전성을 함께 담보하고자 함 김성원 등 1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