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閔炯培
- 생년월일
21대 국회
광주 광산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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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강화, 개인정보 중심설계 및 기본설정 제도의 도입, 개인정보 보호감독관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배진교 등 11명 폐기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동 제정안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담운영기관을 지정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민원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분석 및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정문 등 4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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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를 7인의 위원으로 하는 합의제감사기구로 하는 한편, 위원의 과반수를 감사원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유무죄의 입증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력에 관한 진술ㆍ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장이 즉시 중단을 명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허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에 대해서도 다른 버스나 택시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등과 같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득세 감면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ㆍ장애인후보자의 기타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ㆍ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주택 공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익주택 건설ㆍ매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주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대상을 확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5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동안에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여, 헌법 및 법률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권리 및 의무와 국민이 국회의원에 바라는 도덕적 책임에 부합하는 수당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김남국 등 17명 폐기 -
교통기본법안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산업 발전 등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며, 서민 교통서비스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진흥하기 위한 시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의무 공시 사항에 정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용형태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여 세심한 정부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과 안전표지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에 두는 사무처의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의 정의를 「대한민국헌법」 상의 표현에 맞추어 수정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고발제도를 폐지하는 등 통일교육의 운영 상 나나타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의 감사업무에 취업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감사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적정한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답변 부작위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기회비용의 낭비나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정필모 등 15명 반영 폐기 -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법률을 제정하여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 일하는 사람,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일터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개정을 통해 음식물 배달 어플을 운영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회용기 보증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회용기의 부적정한 폐기를 방지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측량업 등록신청이나 각종 신고민원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개편하고자 민원사무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 자립지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포함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폐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본 법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 내 산학협력단과의 상호 협약 및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의사 및 의과학자 등 연구 인력이 연구 및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며, 희귀질환의 치료기술, 의료기기 등의 개발 등을 통하여 의료비 절감을 가져오는 등 수익의 공공 목적 재투자 구조를 하는 등 의료기술의 사업화 및 보건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0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하고 부계약자가 시공의 30%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ㆍ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아 부실시공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5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액을 1,000만원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함 김경만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경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의결 요구를 하는 경우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5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공제가 장기적 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익형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만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 정책이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ㆍ적정가격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만 등 15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달 정책이 기존 예산절감 중심에서 벗어나 품질중심ㆍ적정가격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만 등 16명 폐기 -
주택ㆍ공장 혼재지역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상혁 등 17명 폐기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9명 폐기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9명 폐기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20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는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한 내역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으로 전자적 처리방식을 통해 관리하되 보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자 함 정필모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음주운전 행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윤창호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담는 것을 고려함 양기대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자 함 윤준병 등 14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빈집 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때에는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단기일자리 취업 이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대기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용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등 12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등 12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등 14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법령을 위반한 감정평가를 원인으로 하여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재평가 횟수를 현행 한 차례에서 세 차례로 기회를 확대하고 책임있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재평가 횟수와 비용부담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분양전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과 허위 감정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4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전문기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친환경주택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그 산정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전에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되지 않은 하자 등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하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를 보수한 이후 분양전환이 되도록 하여, 우선 분양전환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임차인의 주거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끼리 자기주식을 상호 교환하거나 매입하는 행위 및 제3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더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동 법에서 정하는 녹색건축물의 전환 사업에 포함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대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과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전ㆍ후의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비교한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녹색건축 조성 활성화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허영 등 15명 폐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야 하는 법적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를 명시하고, 그 밖의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허영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산업구조의 변화로 부실위기가 예측되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홍정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법인의 법인등기에 대한 지방세 경감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반영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조건에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산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건설기계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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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관리 영역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출신학교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고민정 등 27명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등의 복지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 안호영 등 12명 폐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시 결혼중개업자의 자질향상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강화 요구 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질상 양벌규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양벌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및 벌칙 규정 중 제50조제2항제2호(피해자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위반)를 양벌규정 적용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폐기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측기관이 관측시설을 설치ㆍ교체ㆍ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기상청장에게 그 내용을 미리 알리고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원의 기능에 신진예술가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활동 및 지원을 명시하여 다음 세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적 재능과 그 성과가 분명하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예술원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원의 저변을 넓히고자 함 김의겸 등 10명 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범위를 민원 안내, 상담뿐만 아니라 통역 및 번역 지원업무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상담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김영배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립대학법안 유기홍 등 29명 폐기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에는 광고료가 지급된 사실을 독자 등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정부광고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김의겸 등 14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들에게 이행점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97조의2 신설)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추가(제72조제1항제6호 신설)하며,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고 형벌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제119조 및 제123조제2항 개정)하고자 함 이정문 등 11명 반영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9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등 14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도 포함하도록 하여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방지를 제고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사퇴 절차를 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 대신,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장이 본희의에 보고하는 절차로 새롭게 규정하여,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형식적인 의원직 사퇴를 막고, 국회의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다 합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법 제135조를 개정하고자 함 김회재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등 13명 폐기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서영교 등 89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여성의원 전원회의’의 운영을 통해 여성의원 간 연대 및 네트워킹 강화를 도모하고, 성평등 아젠다를 확산함과 아울러 이를 각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와 공유함으로써 성평등 관련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촉진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폐기 -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법률을 제정하여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과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 등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과 보상청구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4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관계기관등의 이행계획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군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인권침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병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할 때까지로 추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자 함 김민철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의 준비단체의 임원인 자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등의 임원이 지방의회 의원에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21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맞추려는 것임 김민철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되, 이윤율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경제성 등에 따라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이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40∼50%)하고,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필요성,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개발부담금을 가산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개발부담금 부담률 최소 30~최대 62.5%)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사업장에 출입하는 검수ㆍ감정ㆍ검량업 및 항만용역업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역사업자가 관련 업종과 일괄하여 직접 계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여 이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근로감독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며,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그 일부를 위임하도록 하여 근로감독 행정의 개선을 이루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시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도지사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2명 법률 확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색배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진실이 아닌 언론보도 등의 삭제 또는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피해구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언론기사 등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요청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현행법의 피해구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주주를 포함하고, 이중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은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김의겸 등 1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