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9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벤처펀드에 투자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유휴자금이 풍부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20년) 벤처펀드 신규 결성(6.5조원) 및 벤처투자(4.3조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코로나 위기에도 벤처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짐.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자와 개인, 기금운용?공제사업 법인은 벤처펀드 투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미 비과세가 시행 중이지만, 내국법인은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벤처펀드에 투자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유휴자금이 풍부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제13조제1항제3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