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6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조건에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산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건설기계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도난과 같이 건설기계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에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자동차등록 관련한 전산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이 있으나 유사한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건설기계 전산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조건에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위탁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산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건설기계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3호 및 제37조제1항제9호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15), 같은 법률명(건설기계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