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05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회용기 보증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회용기의 부적정한 폐기를 방지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된 1회용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2020년 6월 9일 공포되어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만으로는 계속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반복 사용이 가능한 다회용기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그 보증금을 재원으로 하여 다회용기의 보관, 수집소의 설치 등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회용기 보증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회용기의 부적정한 폐기를 방지하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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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