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8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ISMS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기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 부담을 줄여 정보보안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중소기업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는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사이버침해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기업이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임.

그러나 ISMS 인증제도가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의무가 있는 영세?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일례로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9월 중소기업계 제안에서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준비 기간, 인증취득?유지 비용부담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증취득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과제에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ISMS 간편인증 제도 도입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ISMS 간편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기술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 부담을 줄여 정보보안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중소기업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6 신설).

아울러 ISMS 인증 의무대상의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전년도”로 통일하여 의무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제1항, 제2항3호 개정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9-21), 같은 법률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