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여성의원 전원회의’의 운영을 통해 여성의원 간 연대 및 네트워킹 강화를 도모하고, 성평등 아젠다를 확산함과 아울러 이를 각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와 공유함으로써 성평등 관련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촉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회내에는 여성 관련 이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고, 성평등한 입법을 강화하며, 입법 활동 전반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성인지적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사회 내 주요하고도 긴급한 성평등 이슈에 대해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성인지적 입법역량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제안’ 사항들을 2021년 8월 26일 국회의장에 보고하면서 성평등 국회운영 뿐 아니라 성평등 입법 및 성평등 관련 현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여성의원 전원회의’의 운영을 통해 여성의원 간 연대 및 네트워킹 강화를 도모하고, 성평등 아젠다를 확산함과 아울러 이를 각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와 공유함으로써 성평등 관련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촉진하고자 함(안 제46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