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0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플랫폼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요청을 할 경우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적합성과 유권자에 대한 사실적 정보전달의 왜곡 문제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누구나 손쉽게 허위의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유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82조의4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05),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